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불송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대전의 한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밥을 먹던 중 A씨는 의뢰인에게 5차례 정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셨고,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결백을 증명하고자 다급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사건 중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뒷받침해 줄 증거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는 오로지 A씨의 진술로만 추정되고 있을 뿐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A 씨의 지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시도 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강제추행 관련 🔗업무사례를 처리한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